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만 확인하면 끝일까요?
중개사가 설명해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사실상 계약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전세 사기, 권리 침해도 본인 책임!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 매물의 권리관계, 물리적 상태, 법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 이 서류를 반드시 교부받고, 하나하나 항목을 설명받은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월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전체 항목은 20개 이상이지만, 특히 다음 6가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 시 유의사항 |
|---|---|---|
| ① 등기부등본 권리사항 | 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 |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 |
| ② 임대 목적물 용도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계약 목적에 맞는지 (ex. 주거용/업무용) |
| ③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 여부 | 위법 건축물 여부 확인 |
| ④ 관리비 및 납부 주체 | 공용전기, 수도, 기타 항목 | 별도 관리비 부과 여부 확인 |
| ⑤ 임대차계약 정보 |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 ⑥ 입주 가능일, 특약 | 입주일, 옵션사항, 기타 조건 | 특약은 반드시 서면 기재 필요 |
※ 이 외에도 냉난방, 주차, 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 세부 항목도 체크해야 합니다.
왜 반드시 서명해야 할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계약자가 서명하면 “중개사로부터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증명이 되며,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면, 계약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서명해야 할 3가지
- ☑ 실제 등기부등본과 설명 내용이 일치하는가?
- ☑ 특약사항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기재되었는가?
- ☑ 모든 설명을 이해한 후 서명했는가?
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계약자는 확인하고 동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Q&A
Q1. 확인·설명서 교부는 의무인가요?
A. 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2. 계약 전이라도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계약 전 확인은 세입자의 권리이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3. 설명서와 실제 등기부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중개사의 책임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관리비 항목도 확인·설명서에 포함되나요?
A. 네. 난방, 수도, 전기 등 항목별 부담 주체와 금액이 포함됩니다.
Q5.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A.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중개사의 행정처분이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확인·설명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월세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설명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하고, 설명받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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